접경지역 군수들…‘주민 숨통 조이는 군부대 해체에 공동대응한다’

5개 군, 군수…20일 양구군청에서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 창립총회

“일방적 국방개혁 즉각 중단하고, 피해 보상하라”…공동성명 발표

 

왼쪽부터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이현종 철원군수[사진=양구군청]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수들이 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는 20일 오전 11시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국방개혁 2.0 저지를 위한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날 협의회는 조인묵 군수와 최문순 군수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2.0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5개 군은 협약에 따라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사항 △군부대 이전·해체에 대한 상생방안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방개혁 공동대응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접경지역인 우리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튼튼한 국가안보를 담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배려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지자체 간의 정기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과 “정부 각 부처가 예상되는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