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멈춰달라"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국내 공적기금 투자 금지해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금융공기업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투자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광고'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자 일부 조간신문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세안 국가에 대기오염을 수출하실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게재됐다.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내외 환경단체들과 '글로벌 위트니스'를 비롯한 비정부 기구(NGO)들이 낸 광고로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시에 건설될 ‘자와(Jawa)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대한 한국 공적 기관의 투자를 멈춰달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 행사의 일환으로 산업협력포럼을 열고 총 2000㎿ 규모의 석탄발전소 자와 9·10호기 투자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3월 국내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자와 석탄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 등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는데 해외 석탄발전에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이미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와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이미 여덟 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까만 석탄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지난달 발표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와 9·10호기가 설립된 뒤 현재의 배출기준 그대로 약 30년간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이산화질소(NO2)·이산화황(SO2)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최소 2400명에서 최대 73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있는 석탄발전소 여덟 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까지 따져본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주민들도 한국 정부에 자와 석탄발전소 설립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8월 인도네시아 와유딘(Wahyudin)씨를 비롯한 자와 석탄발전소 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조달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투자가 예상되는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산업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을 추진했던 중국조차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 단체들은 자와 석탄발전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줄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해외 석탄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전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총 7개국의 석탄 발전소에 11조원을 투자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한국 공적자금의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라며 “석탄 발전에 대한 한국 공적기금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환경문제 등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탄발전소의 모습. 사진=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