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 특화설계 정부 위법 지적에 건설업계 강력 반발

"시장 경제한다면서 상품 품질 경쟁 가로 막는 게 말이 되나"

"시장 왜곡시켜 결국엔 주택공급 감소ㆍ집값 상승 부추길 것"

서울시 "대안설계는 10% 이내만 허용…특화설계 둔갑 대안설계 좌시 않을 것"

[아주경제 DB]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권 수주 경쟁 때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설계 또는 혁신설계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규제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품 품질 경쟁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게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아파트 품질 고급화를 명분으로 한 정비사업자 또는 시공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 차단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26일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게 계기였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정부와 지차체가 뭘 안다고 건설사의 시공 설계 내용까지 간여하냐"며 "이건 이 정부가 시장경제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도가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현행 법이 문제라면 차제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무리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해도 기업의 상품 경쟁까지 정부가 가로막느냐"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결국엔 주택 공급 감소,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경우 원안설계에서 경미한 범위(10%) 내에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원안 설계의 10% 범위를 초과한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서울시 당국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말하는 대안설계는 사업비 10% 안팎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공의 품질을 개선해서 약간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지, 문제가 된 사업장처럼 전 가구를 한강조망으로 바꾸고 테라스 단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7명의 공공건축가들과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안까지 짜줬는데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금융상품으로 만들면서 설계도 망치고 경쟁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 3사는 원안설계를 뒤집는 혁신설계를 제안해 수차례 논란이 됐다.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을 기존 2058가구에서 3516가구로 늘리고, 테라스 가구도 278가구에서 1456가구로 늘린 특화설계를 내놨다. 대림산업도 특화설계를 통해 원안보다 한강조망 가구를 1528가구 더 늘린 2566가구로 조망했고, 가구수를 유지하면서도 동수를 197개에서 97개로 줄여 녹지를 넓힌 특화설계안을 내놨다. GS건설은 아예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 전면에 테라스를 배치한 유럽형 아파트, 인피니티풀, 전망대 등을 적용한 특화설계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