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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구조 바꾸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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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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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혁 저지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시계 뒤로 돌리는 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27일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풀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선거버법 개정안에 관해 손 대표는 "야당이 몇석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양당이 끝없이 정권싸움만 전개해 민생과 경제 안보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자는 것이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이룩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정을 제대로 합의제로 이룩하자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 예로 손 대표는 "독일과 국민소득 세계최고수준을 유지하는 스위스 등 거의 모든 유럽 복지국가들이 다당제 아래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 안보상 평화를 이룩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뤄보자는 것이다. 당장 정권 획득에 눈이 멀어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그 기초가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정치권은 자기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위해 한국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유승민 의원에게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시계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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