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철회’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선 대표 등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기자회견장면[사진=허희만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선 대표 등 소속의원 일동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은 지금까지 한미 공통의 이익과 상화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체결되어 왔으나,

미국 행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써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으나, 한 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악화 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미 합중국 행정부의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 철회와 방위기 분담금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최고 수준의 미군 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