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지명...여야 “통합의 적임자” vs “삼권분립 분열”

야당 일제히 입법부 수장, 총리 지명에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한다”며 “대통령의 정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며 “6선 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해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 정 후보자가 하루 속히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이라며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대변인은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라며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총리로부터 경례를 받는다. 이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는 그는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경례하고 입장해야 한다”며 “참으로 웃지못할 촌극”이라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하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수락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처럼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 후보자의 이력관리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며 “촛불 정부를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개혁정부로서 실질적인 경제 양극화 해소 결과를 내어놓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열 논란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에 구시대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분권 흐름에 맞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고,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경제문제와 꽉 막힌 남북문제를 잘 해결해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총리기 되기 바란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중립을 엄중히 지켜내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유념해서 이러한 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서 도덕성과 자질,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