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은행 시장 진입 제한 완화... 금융시장 '빅뱅' 개방 스타트

외국은행 자본 요건 폐지... 합작 中은행 지분 제한 완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외국은행의 중국 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하는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앞서 외신이 예고했던 올해 중국 금융시장 ‘빅뱅’ 개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조치다.

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은보감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바뀐 ‘중국 은보감회 외국기업 행정허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외국 은행들의 중국 시장 진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은행의 총 자본 요건이 폐지됐고, 중국과 외국의 합작 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도 완화됐다.

본래 중국 기업과 합작한 외국은행들은 지분도 최대 49% 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 현지 파트너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현지에 지사 설립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국 은행들은 중국 본토에 지점이나 외자 법인 은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은보감회는 “이번 조치는 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방을 확대해 시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 경제를 외국 투자에 더 많이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계속 늦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많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일정표를 공개하고 12월에는 스위스의 UBS 은행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블룸버그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등이 내년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회사가 자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장벽을 완전히 허문다”며 이를 중국 금융시장 '빅뱅' 개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무역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둔화하는 경제성장률을 만회하는 한편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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