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최악의 경제위기에 여야 없다"…국회 협조 당부

임시 국무회의 주재..."코로나19 피해 심각...신속한 지원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말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보증 동의안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산업의 이달 수출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지난해보다 75% 급감했으며, 해운산업은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기업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려고 한다"면서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