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중소기업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17% 비싸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마련해야"..."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3.7% 인하 절실"

국내 중소기업들,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3000억원 더 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만 의원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전기요금이 대기업 전기요금보다 17% 비싼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30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 당 평균 117.28원,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kWh당 97.39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kWh당 18.08원이었지만, 올해 20.97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다.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하면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차이는 11조2933억원에 이른다.

[자료=김경만 의원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과 조업조정 제약으로 경부하 대비 중간·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대기업은 설비구성·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