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이뤄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 남북 인도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포괄적으로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유엔 제재위의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환영하며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취임 후 두 번째 면담을 했다. 지난 7월 27일 취임한 이 장관은 업무 개시 나흘인 7월 31일에 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만나 남북 인도적 교류협력을 강조했었다.
이 장관은 이날 “인도협력만큼은 보건의료나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서 “민간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북민협 관계자들은 남북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남남(南南)갈등 해결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기범 북민협 회장은 “이번 연말과 내년 초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남북협력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 지지를 확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 설치와 향후 남북 교류 시 개성 육로 등 모든 경로가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긴장된 상황을 남북 공동으로 새해에는 더욱 유의해 노력하자는 것을 남북 이행기구나 통일부가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재천명하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통로를 어떻게 원활하게 유지하느냐가 새해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가 북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성 육로가 많이 이용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특별히 개성 육로 중심으로 새로운 항로를 여는 문제를 말씀하셨다”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엔 제재 포괄적 면제, 남북협력기금 신청 민간 자부담 비율 조정 등 대북 인도적 협력 관련 건의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유엔 제재 포괄적 면제에 대해 “1년 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패키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법을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도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북쪽이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8차 당 대회까지 80일 전투를 진행하며 방역과 태풍 피해 극복을 우선하면서 여전히 봉쇄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 변화된 상황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 간 정책적 공조를 깊게 만들고 북이 더 유연히 접근해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평화의 봄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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