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 사업 지연 주범...혈세 낭비 막아야"

경실련, 20일 공공 건설공사 관련 조사 결과 발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19년 준공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다수 공공 건설사업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돼 결국 준공이 밀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초 계약을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하는 기존 공사계약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회견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계약이다.

경실련은 이에 해당하는 4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14건(34%)은 예산이 단 1%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예산이 10% 이상 확보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대부분 사업에서 공사 기간이 밀리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88%에 달하는 43건의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 1건당 평균 119억4000만원이 증액된 점 또한 확인됐다.

경실련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