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건설 회피' 지적에...LH "공공주택·매입임대 대폭 확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2일 오전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공주택 착공과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3000가구 증가한 10만5000가구,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9000가구 증가한 5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며 "매입임대 물량도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가 늘어나 총 5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가구 인원수와 연령, 경제적 여건,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860 세대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7만3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최초의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39조5000억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건물에 감가상각만을 적용해 자산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시세 등을 고려하면 자산평가방식이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 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2.1배 오른 93.6조로 추정됐다"며 "공공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확하게 평가된 자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가법을 적용해 왔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불확실한 미래이익을 현재의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또한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동돼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가치법 적용시 부동산 가치 상승액만큼 자산과 자본이 같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감소하지만, 현금유입이나 부채 규모의 변동이 없어, 재무건전성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