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개토론회, 전문가들 “한국 거리두기는 과도”

김윤 교수 “불공정 시스템…자영업자 호주머니 화수분 아냐”

권순만 교수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보상 정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명당 25명, 즉 1만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계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계)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90%, 매출 감소의 75%를 지원하고, 일본은 하루 문을 닫으면 6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을 닫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300만원 수준에 그친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강제 영업 제한을 했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 보상은 지원에 앞서는 개념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하고 보상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당국의 정책이 거리두기 단계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행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역 강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꼭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거리두기 3단계 등은 우리 정책 당국이나 위원회를 통해 만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 안의 어떤 구성 요소가 효과를 나타내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특성상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리두기 단계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2단계로 격상해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사회·심리적 요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되려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 교수는 거리두기 규제를 식당, 카페 등 일반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인사말을 대독한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