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北원전, 현실적으로 불가능...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정 총리,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정부, 계획도 없고 현실적 불가능"

"USB 비공개 원칙...지혜롭지 않다"

"MB·朴사면은 국민 동의 선행돼야"

"정부, 현재로선 개헌할 여력 없어"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야당이 거듭 제기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 당시 '발전소 USB'를 건넸다고 보도하며 해당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해당 USB를 통해 북한에 건네진 문 대통령의 제안이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 총리는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지원금의 선별·보편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거듭 말했다.

정 총리는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옛날과 지금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한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개헌론자"라면서도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앞장서기보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오면 (개헌)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