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권 배당제한 가이드라인에 “투명·명확한 지침 준 것”

공매도 5월 부분 재개 두고 “어떤 쪽도 비판 받았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MOU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배당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은행을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지침을 준 것이라 잘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이 배당제한을 권고한 영국과 EU(유럽연합)의 예를 들며 “영국과 EU에선 건전성 관리 조치를 두고 관치라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을 오는 6월까지 20% 이내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배당 권고안에 대해 “(권고 이후 은행권에)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공문도 보내준다고 했다”며 “은행 입장에선 공문 가지고 주주에게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해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아까 지주 회장도 만났는데, 지주 회장들이나 은행 분들도 '이해하고 좋은 결정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공매도 5월 부분 재개 결정과 관련해 4월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애초 공매도 재개 시점이 3월 16일이었는데 후퇴한 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정치권 오해, 혼란 일으키기 싫으니 무조건 3월 16일에 하라”로 할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대형주에 한해 부분 재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3월 16일에 재개했어도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며 “제일 좋은 건 (기사를)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신규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산은이 이사회 의결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가능성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자”며 “산은이 우리에게 얘기했거나 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