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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호 세종갑 조직위원장, 대법원장 김명수 사퇴 촉구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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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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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세종시 갑선거구 조직위원장이 10일 인사혁신처 앞 사거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세종시 갑선거구 최민호 조직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사거리에서 판사 탄핵 발언 관련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지적하고 "집권 여당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엎드린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립과 사법제도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김명수 사퇴 촉구' 1인시위 중에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각 시·도당과 당협 등도 1인 시위에 나선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했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표를 제출한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음날인 4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대법원장의 답변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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