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의료AI개발·공인인증폐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포용사회구현·디지털뉴딜성과 등 국민체감도에 초점

정보통신기술(ICT)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 실현과 디지털 뉴딜 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이 선정됐다. 본부와 기관 제출 적극행정 사례 88건 중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친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이 공개됐다.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과 공인인증서 폐지에 초점을 맞춘 전자서명법 개정 등이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4분기 적극행정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노력과 경제활성화 지원사례가 주로 선정됐고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과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가 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토종 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ICT와 의료 융합 대표 사례로 의료빅데이터를 AI에 연계분석해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8개 질환 진단정확도를 높이고 진단소요시간을 단축해 의료비 절감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다른 최우수사례로 '코로나19 시대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디지털불평등 해소'가 꼽혔다. 취약계층 디지털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배움터로 디지털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가 선정됐다. 신기술 민간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인전자서명 폐지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우수사례로 세계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완료가 꼽혔다.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접근성을 높인 성과로 인정됐다. 이는 작년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마치고 내년까지 전국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 정책이다.

또 AI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글로벌 AI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대응전략을 세운 성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통신3사 등 주요기업과 소통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해 참여 협력을 유도했고 제2의 D램 신화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장려사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SW 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SW사업 환경 개선 등 5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도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국민체감 성과창출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