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14일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될 경우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며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고 전혔다.
관련 세부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거래 분석과 투기 단속을 위한 가칭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이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치권 일각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에는 “위임 시 매각하는 것인지 거래정지를 하는 것인지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맹점”이라면서 “그게 확실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14일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될 경우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며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고 전혔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치권 일각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에는 “위임 시 매각하는 것인지 거래정지를 하는 것인지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맹점”이라면서 “그게 확실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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