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어떤 리더 뽑느냐에 국가 운명 달라져"···'특정 유력주자 겨냥 아냐'

'내년 대통령선거 잘 선택하지 않으면 괜찮치 않을 것'

'포용적 리더십, 국가 운영 시스템 중요성 강조'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내년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어떤 리더를 뽑아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치 않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글을 올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한 지적이라는 오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SNS에 게시했던 포퓰리즘 관련 글 제목도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에서 '선거 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로 바꿨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에 소개된 미국과 멕시코를 비교 설명하며 국가 운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 국경에 걸쳐있는 노갈레스란 도시의 반은 미국, 반은 멕시코인데 한 쪽은 잘 살고 한 쪽은 못 산다"고 밝혔다.

멕시코 면적은 남한의 20배, 세계에서 13번째로 크고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자원도 풍부하다. 경제력은 세계 15위라는 것이다.

빈곤율이 60%가 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부분 국민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이 달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개척한 땅을 개척민에게 나눠주고, 부와 권력을 분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포용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반면 멕시코는 유럽인 지배층이 주민을 수탈하며 특권층으로 군림했고,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폭력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독립 50여년이 지난 1876년부터 24년간 디아스 대통령의 폭력적 통치하에서 일시적으로 산업은 발전했지만 일반 국민은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부와 토지는 소수 유럽인에게 집중되는 등 착취적 시스템이 자리잡아 지금도 소수계층만 부유할 뿐 국민은 가난하다"고 밝혔다.

반면 "19세기 중반 멕시코 북부 영토의 55%, 현재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8개주가 미국 땅으로 편입됐다"며 "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규모와 부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 1개 주의 경제규모는 GDP 2조7천억 달러가 넘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는 세계 5위 수준이다. 텍사스는 경제규모 1조7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에 달한다.

그는 "멕시코의 사례는 국가의 제도 즉,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 땅으로 편입됐느냐, 멕시코땅으로 남았는냐에 따라 두 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 텍사스의 미국연방 편입과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에 있었던 선거에서 '한 표의 중요성'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