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행정 신뢰도 바닥, 돈은 쉽게 벌어야 제맛?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불법으로 ‘꿀꺽‘, 돈벌기 쉽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청렴 교육만 연 1회 뿐” 월 1회로 늘려야

지난 2019년 김한근 강릉시장(왼쪽 첫번째)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정 결의대회에서 직원 선서를 받고있다.[사진=강원 강릉시 제공]

최근 LH 불법투기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의 공직사회 기강 또한 바닥을 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해 강릉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뽑았다.

그러나 시 공무원 5명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내역을 조작해 지난 한 해 동안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조작해 불법 지급받는 등의 위법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의하면, “일하지도 않은 휴일·주말에 근무한 것으로 올라가 있었고,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으로 비용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무려 900여 만원이며,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과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져온 모든 것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호 강릉시 감사과장은 “이번 횡령 사건은 강원도경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마치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조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위법행위로 인한 수당금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예산 부족 및 지역경제 침체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소식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맨날 말로만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범이 되겠다, 청렴 행정에 앞장서겠다 등 맘에도 없는 말 하느라 입 아팠겠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강릉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관리, 자율적 내부 자정활동 강화, 청렴의식함양 인식개선 강화, 감사기능 강화 등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가 매년 청렴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는 하나 그저 무의미하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청렴 교육만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으며,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나 아직 뚜렷하게 잡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 청렴도 등급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청렴 교육 시스템 전환 또는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항상 하위권은 아니고 2등급도 받았다가 그러고 등급이 왔다갔다 한다”며 “하반기에 진행하는 청렴 교육 외에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4년 3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3등급, 2017년 3등급, 2018년 5등급(최하위), 2019년 3등급, 지난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에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단순히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공직사회 문제로 받아들여 심각성을 깨닫고 각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관행이란 소리가 들리는데 그럿다면 경찰수사가 과거에서 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화가 없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 이상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강릉시는 심각성과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 22일 열린 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복자의원이 강릉시 공무원들의 범죄가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릉시에 주문하고 있다.[사진=강원 강릉시의회 제공]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은 “사실상 의회측에서는 비리·부패 등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떤 때에는 정례감사나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나중에 알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단체장이나 각 실국장, 과장급들의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직원들 간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 공무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시에 주문한바 있다.

강릉시 출자기관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해 온 강릉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공개경쟁채용에서 말썽을 빚은 인사담당부장 등 관계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이처럼 강릉시에 매년 위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제는 더이상 ‘보여주기식의 청렴 교육’, ‘꼬리자르기식의 처벌’ 등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투명·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