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검토 중..."세부내용은 아직 논의 안 돼"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 매물 줄어들게 한 건 사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 세부내용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돼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시작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으나 세제 혜택이 조금 과도하게 가면서 오히려 갭투자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추가 매수해 시장에 물건이 줄어드는 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옳든 그르든 우리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도 있다.

그간 이 사안을 꾸준히 거론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