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간 인프라' 강화…무상 유치원에만 222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또다른 초대형 인프라 정책인 '미국 가족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AP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이번 인프라 정책에는 2000억 달러(약 222조 8000억원) 규모의 유치원(3~4살 대상) 무상교육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은 500만명에 달할 것이며,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1만 3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각 주에 무상교육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투자는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세대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교육에 관심을 쏟는 것은 보육, 의료와 함께 교육은 인적 기반 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에는 유치원 무상교육 외에 코로나19 구제책으로 나왔던 한달 300달러로 높아진 자녀 세액 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화,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의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가족 계획 예산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추산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가족 계획 예산이 총 1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앞서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자본소득세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백악관 최고 경제자문위원은 지난 26일 미국 납세자 가운데 0.3% 만이 자본소득세율 인상안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소득세율을 20%에서 39.6%로 2배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디즈는 세금 인상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은 미국 최고 부유층 50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나친 부의 불공평을 과세와 인프라라는 두 방안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방향이다. 

물론 증세에는 여러가지 반발이 잇따르기 때문에 당초 백악관이 제안한 것보다 목표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다시 발표되는 인프라 법 앞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공화당의 반대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통령 행보에 대해 "중도파로 출마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온건함을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원들은 백악관이 지나치게 인프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프라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인프라다."라면서 "인프라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도로, 다리, 통신은 물론이고 보육도 일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