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백신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제도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설계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장비 구축상황 및 테스트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양산시설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등 2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새롭게 추가해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관련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으로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조성해 추가 지원하며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1만7000명의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성장세 등을 감안해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부품 신속통관, 출입국시 신속검사에 이어 백신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활용해 부품 조달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다"며 "공급-수요기업간 매칭이 이루어진 1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5월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5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