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 안해”

노형욱‧박준영‧임혜숙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라면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번 후보자도 각각 청와대가 그 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하나하나를 거론,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와 관련, “이 시점에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 LH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내부 발탁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한 우리 해운산업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게 새롭게 해수부가 해야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최고의 능력가로 판단하고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 후보자에 대해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 하소연을 한다”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여성이 많이 지출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을 통해서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판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에 이어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들 이런 부분을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을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에 성공하면서 신망을 받고 살아온 분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쉬운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은 포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해도 검증질문서 답변 항목이 배우자, 자식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고 포기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