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 北인권 변수되나.."文인권 침묵하면 한·미 간 불협화음"

"한국, 北기조 내세우면 한미동맹 강화 불가능"

공동성명서 발표 후 기자회견서 입장차 드러날 듯

문재인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 정책이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미가 큰 틀의 합의는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제재 등은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미 국무부 출신 인권 전문가들과 미국 북한 관련 인권 단체 대표들이 이날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조를 내세우기 보다는 미국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싶어하고, 인권 우려가 평화에 장애가 된다는 북한의 기조를 그대로 채택해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이 북한이 내세우는 기조를 가질 때는 절대 동맹의 힘이 강화될 수 없다. 북한이 한·미 정상의 대화 의제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태어난 귀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정은 대신 그들을 섬겨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합의가 없을 경우 공동성명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공동기자회견이 변수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권 등의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경우 양측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견이 두드러지는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이어갈 협상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전날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입장이 일치했을 때 비로소 비핵화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계속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전 의회 인사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하원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