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 대북정책 조율·동맹 강화 '성과'...한·중관계 우려는 '한계'

文대통령, 3박 5일간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길

바이든,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성명' 존중키로

'한국계 북핵通' 성 김 대북특별대표 깜짝 발탁

北대화 유인책·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안갯속'

'한·미동맹 강화' 이면엔 '한·중관계 악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및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양국 동맹 강화 등 외교 성과가 여럿 눈에 띈다.

다만 북·미 대화를 재개시킬 구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한·미 동맹 강화 속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동시에 이 같은 한계는 향후 한국 외교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 이후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미 간 논의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문 대통령의 대북 관여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간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깜짝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국계인 김 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북핵통(通)'으로, 한국 정부가 환영할 만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북·미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다시 불러들일 유인책도 제시되지 않아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꾀해온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은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참여에 선을 그어왔지만, 공동성명에 긍정적 평가를 담았다.

한·미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성명에서 밝힌 것이다.

42년 만에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도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국은 1979년에 만들어져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자주국방을 꾀하는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 의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반발이 뻔하다"며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중국의 반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