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손질 만지작…임대주택 사업자 '불만'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 6개월안에 팔라는 것도 말이 안돼"

전문가들 "임대사업자 물량 나오면 집값 하락, 물량나올지는 의문"

서울 성동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아주경제 DB]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임대사업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이 많은데도 혜택만 없애려고 한다며 임대기간 때문에 6개월 안에 팔기 힘들고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계약이 현재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2년을 연장해서 살 수 있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갭투자 형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갭투자를 막아오려던 정부가 결국 이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지난해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본인 거주 주택 외에는 다 팔라고 했는데 매매가 안 돼서 못 팔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본인들이 느끼는 현실도 그런데 임대주택을 (수만 채를) 6개월 이내에 팔라고 하는 거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해 48만8000가구였으며 올해는 총 14만2000가구다. 이중 자동말소되는 아파트는 지난해 11만가구이며 올해 2만5000가구다.

또 성 협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당시에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소급해 적용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임대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양도소득을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보장해주는 제도였는데, 결국 임대수익만 포기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혜택폐지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혜택을 받은 다주택자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과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서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으로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빌라 등 중저가 주택 구매수요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줄여 준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매물이 잠겼고 이런 물량을 풀기 위해 혜택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공급을 늘릴 수 있냐'는 점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법 등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민간임대사업자들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것을 팔지 안 팔지에 대해 이익을 비교할 것"이라며 "예를들어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했지만 아직 다주택자 매물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과되지 않은 일반 세율도 높은 상황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금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본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 임대업사업자들 물량은 (6개월 안에) 한 번에 나온다면 시장을 하락세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물량"이라면서도 "앞서 풀렸던 물량은 시장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정책으로 인해) 한 번에 쏟아질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되기 전 어쩔 수 없이 팔려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