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부동산]상하이, 충칭 이어 부동산세 시범도시되나

중국 내 부동산세 논의 재차 과열

전문가 시범도시로 선전, 하이난 추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범도시로, 도입 적절하다는 평

중국 선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의 전국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선 부동산세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 시범 지역을 선전과 하이난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정부 전 관계자, 부동산세 시범 도입 도시로 선전 언급

“선전과 하이난이 부동산세 시범도시가 돼야 한다.”

중국 펑파이에 따르면 유명 경제학자인 자캉(賈) 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중국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과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부동산세는 최대한 빠른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선전은 특히 더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세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캉 전 소장은 선전을 부동산세 시범도시로 추천하는 이유로, 선전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라는 점을 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전 시범개혁 시행안’을 발표했다. 선전과 같은 대도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개혁 개방의 획기적인 진전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태 환경, 도시 공간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선전이 부동산세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선전은 중국 내에서도 유독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세 시범 도시로 적합하다고 자 전 소장은 진단했다.

하이난을 언급한 이유도 같은 이유다. 자 전 소장은 “자유무역시험지구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하이난은 부동산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며 “최근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전 지역의 구매 제한을 실시한 하이난에 부동산세 도입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부동산세 논의 재차 과열

자 전 소장의 의견은 최근 중국 내에서 부동산세 논의가 재차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지난 12일 중국 재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예산실무위원회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세무총국과 함께 부동산세 개혁 및 시범 도입과 관련한 실무좌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당국이 부동산세 전면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최근 6개월 사이 당국이 부동산세를 언급한 것이 4차례나 됐고, 올 들어 중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다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세를 내는 이들은 극소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부동산세 도입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세는 몇 년째 중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좌담회 개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이 수차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문제 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시급한 해결 문제로 부의 불균형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법대 스정원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좌담회는 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재정부의 강력한 신호”라며 “올해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