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혁신안 결론 못내…與, 정부안에 ‘미봉책’ 쓴소리

"LH사태 수습하는 차원에서의 대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7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토부가 제안한 혁신안을 두고 ‘미봉책’이라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토위와 국토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에게 LH의 독점적 지위‧권한‧정보 등은 즉시 타 기관으로 분할‧폐지‧축소 조치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만든 혁신안은 후보지 조사 기능을 국토부에 이관하고,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LX 등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국유재산재생, 토지비축, 미군기지이전, 물류‧연구개발특구, 연구기능은 축소하고, 공공주택 관리지원 및 도시재생 선정평가, 새뜰마을사업, 그린리모델링, 민간임대관리지원 등 10개 기능은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인력의 20%를 축소하고,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위는 해당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응천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오늘은 정부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각자 할 말을 하면서 그 과정이 길어졌다”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 번 더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토위원들은 정부안을 두고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이 모두 빠져있는 ‘미봉책’이라며 쓴 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가져온 정부안은 LH해체수준에 달하는 혁신안도 아니었고, 국가가 가져야 하는 부동산‧주거복지 철학마저도 빠져있었다”며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이 빠져 있는 LH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의 대안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도 비전도 없는 형식적인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위원들이) 아마 오늘 혁신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오늘 당이 주문한대로 정부가 혁신안을 다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주중에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