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지역낙후도 평가에 교통·문화·환경도 본다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했다.

기재부는 지난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 관련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 낙후도 지수를 8개 지표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 발전지표 36개로 대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개 △경제 1개 △주거 4개 △교통 4개 △산업 일자리 4개 △교육 4개 △문화 여가 4개 △안전 3개 △환경 4개 △보건복지 7개 등으로 세분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과 문화 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4.5%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성 분석 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로 3년 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재부는 중장기 시장금리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경제성 분석 시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비용 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설비유형, 터널 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로 반영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예타 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시설, 공항시설 등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