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인터넷 포털, 여야 막론하고 불만의 대상”

언론개혁 추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제)를 출범시키고 언론개혁에 나섰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미디어혁신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언론오보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뉴스배치 알고리즘 혁신 방안, 포털알고리즘 공개 입법 등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가칭 미디어혁신특위가 오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언론자유는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이고, 180개국 중에서 상위 20%에 포함되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40개국 중 5년째 최하위”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자율성이 보장된 반면 국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객관성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된 이래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자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허위‧왜곡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해도 방송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민 호도를 넘어 개인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따르면 국민 81%가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동의한다”며 “우리 국민은 혐오표현과 왜곡 등을 언론자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인터넷 포털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겠다"며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