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까지 검토하는 與...6월 내 추가 공급책 나온다

6월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가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추가 공급 대책마련에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일 오전 특위 공급분과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에서는 2·4대책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또 도심복합 개발이라든지, 수도권‧경기‧인천에서 갖고 있는 것(부지)을 확보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추가 공급 대책을 오는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해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는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수를 위해 규모 자체의 경우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닌 3040 니즈에 맞춰 섞이게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봐서 형태도 ‘누구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적립형 등과 비교할 시간도 주고,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10%만으로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가 공급 대책은 토지 외에 지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누구나집과 동시에 병행돼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부지 활용에 따른 주택개발도 포함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검토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으나,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국민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 “지자체장들,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긍정적”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는 뒤이어 경기도 및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에 누구나집 모델을 적용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공주택을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주로 지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서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누구나집 모델로 ‘주택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회의였다”며 “현재 수도권 내에 안정된 직장은 있는데 목돈이 부족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빠르면 오는 10일, 전체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참석한 지자체장 9명의 소속이 인천과 경기 서북쪽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이 현재 소위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응모해야 분양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실제로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보다 여러 가지 불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만 상승하고 행정수요만 유발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