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행 교사 66% "대입제도 먼저 개편·재검토해야"

전교조 설문조사, 선도교사 548명 참여

"문제 개선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구성"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학점제를 먼저 체험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10명 중 7명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분회장(담당자) 939명 중 548명이 참여했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1457곳으로, 2018년(105곳)과 비교해 14배가량 증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6.9%는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선행 조건으로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71.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문병모 서울 영일고 수학교사는 "고교학점제 본질은 입시"라며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사가 별다른 지원 없이 여러 과목을 맡거나 교사 희망에 반해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크게 차이 나면서 학생 31명 이상인 수업이 존재하는 학교도 6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 역량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이는 현행 대학 서열화 체제, 입시제도와 배치돼 고교학점제 도입 효과를 온전히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교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전 과목으로 확대해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대입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시행은 지역·학교·학생별 격차를 키워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라"며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