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끼임·추락 안전조치 2차 점검… 10곳 중 6곳은 여전히 '미흡'

안전조치 미흡 비율,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아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제2차 일제점검에서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끼임사고 관련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3대 안전조치 관련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264개 산업현장 중 2094개소(64.2%)에서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차 현장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900여개 점검팀 1800여명과 긴급 자동차(패트롤카) 400여대가 투입됐다.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명도 2200여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제조업체 2214개소를 대상으로는 끼임 위험요인 등을 점검해 1289개소(58.2%)에서 332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덮개·울 등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490개소(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은 402개소(18.2%),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275개소(12.4%)에서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61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8개소), 산업안전보건감독(13개소)으로 전환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를 1050개소를 대상으로는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중 805개소(76.7%)에 3602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572개소(54.5%), 개인보호구 미착용 443개소(42.2%), 작업발판 미설치 322개소(30.7%)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고용부는 건설업체도 안전조치가 불량한 48개소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925개소로 41.8%에 달했고 10건 이상 지적된 곳은 36개소로 1.6%에 그쳤다.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은 245개소(23.3%), 10건 이상 지적된 곳은 41개소(3.9%)였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았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즉시 시정조치했다.

안경덕 장관은 "두 차례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 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한 만큼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