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 도모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 도입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사진=추경호의원실 제공]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금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중단, 기업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확보, 특허 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즉 국내에서는 소송비용이 1억원, 손해배상이 5억9000만원이며 해외에서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이 각 23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지원 효과 제고에 나섰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 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경호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만5천여 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쟁 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라며,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 가입 기업 간 형평성, 다른 유사 정책성 공제사업의 세제 혜택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공제계약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추 의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7315건으로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602억원이고 121건의 대출이 이뤄져 22억원의 대출금이 지원되었다”라며, “앞으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식재산보유 중소·중견기업의 20% 수준인 2만7000여 개 기업이 가입하고 약 8100억원의 공제부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