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외교·국방 2+2 회담' 정례화하나...일, 대중 대결 행보 가속화

일본과 대만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측의 제의에 따라 양측의 집권 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민주진보당(민진당)이 국가 간의 대화 방식으로 회담을 할 예정이라, 향후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영어 신문 재팬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이달 중 일본과 대만의 외교·안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정부 간 '2+2 안보 대화'를 집권 여당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일본 (자민당) 측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첫 번째 대화에서 양측은 안보 문제와 함께 일본과 대만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자민당 측에서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과 오츠카 다쿠 중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회담은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들 의원은 각각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부회와 국방부회의 수장(부회장)이다.

일본 정당의 정무조사회는 한국 정당에서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집권당인 자민당의 경우 정무조사회 산하 분과회는 일본 중앙정부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대만 측 참석 대상의 경우 재팬타임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민영 방송인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대만 입법부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만 외교부 측은 해당 회담 개최 사실에 대한 논평을 꺼리는 모양새다.

이날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뉴스위크의 논평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대만 당국)는 대만 의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정당과 의원 사이의 교류 심화를 환영하지만, (중화민국) 행정원의 중립성에 근거해 특정 주제는 물론, 정당 간의 논의에도 논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대만 당국이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교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정당 수준의 대화이기에 행정부 수준에서 논평할 순 없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주장하며 대중 강경 기조로 돌아선 일본 자민당은 바로 이 지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중국의 외교 원칙인 '하나의 중국' 기조에 따라 대만(중화민국)이 아닌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 수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측이 정당 차원의 대화를 제안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간의 대화 방식'인 2+2 회담을 제의해 대만 당국을 일정 부분 국가로 대우한다는 암시를 주려는 것이다.

특히, 2+2 대화 방식은 통상적으로 일본 외교 전략의 기본적인 틀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등 국가 지도자급 대화에 앞서 외교와 국방 부처 담당자 혹은 장관이 참석하는 2+2 대화를 통해 현안을 조율해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면서도 자민당이 집권당으로서 일본 정부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산하 정무조사회 분과회장을 대화 상대로 내세운 것은 실질적인 대화 결과 또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위크에서 코리 월러스 일본 가나가와대학 조교수는 이번 회담 방식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외교적으로 혹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월러스 교수는 일본 자민당 측이 대화 상대로 중국과 외교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현직 내각 장관이나 고위 관료는 피하면서도 각각 일본 외무성과 국방성에서 차관을 역임한 사토 참의원과 오쓰카 중의원을 내세웠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는 중국 당국은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대만과의 국가적 교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대화 개최에 대해 일본에 외교적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민당은 올해 2월 일본과 대만 관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정무조사회 외교부회 산하에 별도의 팀을 꾸렸으며, 지난 6월에는 대만과의 유대 강화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들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역시 중국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대만에는 친선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도의 비공식 안보·군사 협의체인 '쿼드(QUAD)'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한편, 일본 국방성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는 향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도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차관)이 한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