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식 핵공유, 비핵화 원칙 지켜…이재명 1:1 토론하자”

“비확산 정책 개념에 대한 무지…주권자의 뜻이 포퓰리즘인가”

국민의힘 박진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진 의원이 29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나토식 핵공유’와 관련, 이 지사가 “안보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타가 공인하는 포퓰리스트 이 지사가 안보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에는 안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위험한 발상이 담겨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북핵으로 대표되는 비대칭 전략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안보 위험”이라며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최우선의 당면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 등 국제공조와 함께 점증하는 북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지난 1967년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보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나토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나토식 핵공유’를 참고해서 한국형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핵공유는 평시 전술핵을 일부 국가에 배치하는 나토와 달리 평시에는 전술핵을 미국에 두고 훈련만을 하다가, 유사시 전술핵을 전개하여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지켜나가며 핵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지사가 주장하는 핵공유가 핵확산이라는 것은 ‘비확산 정책 개념에 대한 무지’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강대국에 의존하겠다는 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권자의 뜻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지사께서 보시기에 독자적 핵무기 개발(48.2%), 미국의 전략 핵무기 한반도 배치(22.2%) 등 북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0%가 넘는 국민들 역시 포퓰리즘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북핵에 눈감는 굴종적 대북정책이야말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다”라면서 “이 지사의 대북·외교 정책에는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북한의 선의를 믿는다는 식의 허황된 희망사항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