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생활소음 방지·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보급…달 탐사 기술도 띄운다

내년 예산 이색 사업 20선

미래기술·국민안전·상생성장에 초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이색사업 20개를 포함했다. 주로 미래기술과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카테고리는 총 3가지로 미래기술 5개, 국민안전 5개, 상생성장 10개다. 이는 기술 발달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인공지능(AI) 부문의 예산이 새롭게 등장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92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사용자는 법령정보 검색시간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경우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의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달 탐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19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생활소음과 실내공기질, 주거단지 생활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한다. 아울러 탄소제로 공공청사 건축에도 9억원의 예산을 붓는다.

안전 부문에서는 해상구조에 신기술을 적용한 비상용 조난송신기 보급에 5억원을, 내진보강공사 보조에도 1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GPS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정보 공유에도 1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구입과 국제공조 경찰 파견에도 12억원의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보호요청자에 한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에는 2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생활환경 변화로 비데가 필수화됨에 따라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에도 37억원을 들여 비데를 설치한다.

또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중장년의 인생 2모작을 돕는 직업훈련과 재취업서비스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에는 17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훈련과 채용연계 등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 대응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 및 파견사업의 사전 프로그램에도 13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사업에 7억원을, 소상공인 오디션과 육성사업에도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실버 세대의 문화활동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캠핑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콘텐츠에도 전년 대비 37억원을 늘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