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국회와 신중 논의”

배달·숙박 등 진출로 시장 지배력 악용…與, 규제 방안 검토

사진은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7월 14일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차 확대되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빌리티, 배달, 숙박 등 각종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할 경우, 독과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 편의를 떨어뜨리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각지에서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그간의 희생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방역과 경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사이에서 묘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한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