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수수료 현금 납부 등 연내 874건 자치법규 개선"

행안부, 규제입증 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확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 부산 동래구는 연내 증명 발급과 인·허가, 신청·신고 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구(區) 수입증지'로만 납부 가능했던 터라 주민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전 지자체로 확산해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닌 규제를 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만약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했고, 그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총 243개 지자체의 90%)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자치법규 규제 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하고,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규제 입증 책임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경북·충북 등은 자치법규 내 규제입증 책임제 관련 조항을 명문화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정적·열거적 규제 체계를 우선 허용-사후 규제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올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잠정)를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