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임혜숙 장관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 간과해선 안 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콘텐츠 제공사(CP)의 트래픽 발생과 관련해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임 장관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곳이 해외업체”라며 “실질적으로는 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OTT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해외 CP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적인 망 구축이 되기 전에 5G 서비스를 시작했고,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과대광고를 해서 국민 기대감만 잔뜩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향후 주파수 추가와 기술 고도화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28GHz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VR·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28GHz 무선국 설치 기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이 아닌 대리점에서 5G 단말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는 되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안 된다”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스웨덴, 호주는 중고가 요금제에서 5G나 LET를 겸용으로 해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은 “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국감을 사실상 ‘플랫폼 국감’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때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고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