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北관련 4개과 정규조직으로 격상...'미사일→통신선재개' 양면전술 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도보다리'에 도착해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통일부의 북한 관련 신규 4개 과를 6년 만에 정규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졌지만 북한이 대남·대미 정책을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고 양면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커지면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시 조직이던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 등 4개 과가 지난달 6년 만에 정규 조직 평가를 통과하고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조직이 신설되면 3년 단위로 조직 평가를 한다. 이를 통과해야 정식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업무 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한 차례 낙방 끝에 최종 조직 평가를 완료했다"며 "향후 대북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복원과는 별개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양면 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통일부의 대북 관련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북한은 남북통신연락선에 55일 만에 응답했다.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시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기통화 이후에도 사안발생 시 수시로 통화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는 안갯속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어 향후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정식 조직으로 격상된 평화정책과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과는 남북 군비통제 추진 전략, 북한 핵문제 관련 합의사항 이행 방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통해 북한의 '투트랙 전략'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방안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이 신속히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향후 미사일 도발을 해도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화와 미사일 도발을 번갈아 진행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가 도발이 아닌 자위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대화 복원 기조로 접어들수록 북한인권관련 업무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과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실적은 저조하다. 신 센터장은 "통신선 복원으로 인도적 논의 등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 더욱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경우 매년 9억원에 가까운 국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 1월부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보고 겪은 알몸 조사나 고문, 구타 등을 인권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 4년간 단 2차례의 보고서를 냈다. 업무 성과가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상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조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통일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에 격상된 인도협력국 내 '북한인권과'의 경우 일각에선 유엔(UN) 등 국제 다자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외교부와 과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