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산업부“95.6조 규모 풍력발전 사업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풍력발전 시스템 국산화율 50% 수준, 핵심부품 국내 제조업체도 전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해상풍력 발전량 16.8GW는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수입 설비만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는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해상풍력 발전량은 16.8GW로 신고리원전 3호기 용량(1.4GW)의 12대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수입 설비만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RPS 대상 풍력 설비에서 70.4%를 차지한 국내산 비중이 2021년 상반기 5분의 1로 감소한 12%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풍력발전이 외국산 설비로 뒤덮이고 있으며, 국내 풍력 제조산업의 기업체,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은 50%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기술 수준은 74%로 추격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특히 풍력발전 핵심부품인 블레이드, 발전기, 변환기의 국산화율은 34%이며, 기술과 가격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지개발과 운영 기술의 국산화 정도 또한 73%에 불과하며, 국내 풍력 자원에 대한 완벽한 파악도 발전시설 운영도 상당 기간 외국계 기업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대로라면 태양광 산업처럼 전후방 밸류체인의 상당한 부분을 해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풍력발전 상용화 기술 수준과 부품 가격은 더 심각하다. 해외는 8MW급이 상용화 단계고 10MW 규모 이상의 터빈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는 5MW급이 상용화단계고 부랴부랴 8MW급 터빈을 개발 중으로 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터빈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년의 시간 동안 기술발전을 통해 EU와 중국은 MW당 해상풍력터빈의 가격을 2억원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나, 해상풍력에 집중하겠다는 한국은 정작 제자리걸음 단계이다.

또한 핵심부품의 경쟁력도 문제다. 터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인 증속기와 발전기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가 전혀 없어 외산 대비 가격 수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블레이드와 전력변환기마저도 외산 대비 각각 14%, 25% 고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2년 전보다 기술발전이 전혀 없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95.6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풍력발전기 1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광물의 국내 사용량과 수급량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풍력발전 터빈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MW당 700kg에서 1200kg, 순수한 네오디뮴을 175kg에서 420kg이 필요하다. 산업부가 목표로 삼은 해상풍력발전기 수요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만1760t에서 2만1600t의 영구자석과 2940t에서 7056t의 네오디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비용으로는 3400억에서 8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국내 바람을 이용하지만, 설비와 원자재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바람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앞날이 걱정된다”라며, “기술과 가격 경쟁력도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률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치 달성만 급급해서는 수입되는 전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필요한 부분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국산 설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