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 요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이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이 겪는 희생과 고통을 고려해달라"며 "상수원보호구역 개선과 함께 팔당호 단일 상수원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조안면은 1975년 과학적 기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과도한 규제로 집 한 채 짓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어려우며 약국, 병원 등 편의시설도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 주민 희생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질 정화 기술을 적용,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 이용 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시설 구축에 투자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팔당호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이 팔당호를 유일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유해 물질 살포는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등 물 안보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 수질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팔당호 상류의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돼 있고, 많은 공장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다.

2~3급수에 해당하며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구조여서 취수에 불리한 점도 안고 있다.

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북한강,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취수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해왔다.

경안천 수계도 취수원에서 배제,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 공급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물 안보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50~200㎞ 이상 떨어진 수계의 상류 지역에서 다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