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홍남기 "토지개발·주택건축 과다이익 차단해야…연내 대책 마련"

고용진 "토지 불로소득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땅 문제를 언급했다. 이 부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식품연구원이 매각한 곳이다. 당시에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똑같은 구조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 내지 대응책에는 뭐가 있는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