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측 인용한 백종원 발언, 음식점 총량제 아니다?

박찬대 대변인, 백종원 발언 인용해

"李, 소상공인 어려움 이해했단 반증"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BGF리테일·한돈자조금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3년 전 발언을 소환했지만, 두 발언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전날 백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둔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영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인용해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거론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개최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백 대표가 당시 언급한 '인스펙션(inspection, 점검·허가)'을 고리로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는 전혀 취지가 다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백 대표의 발언은 음식점 개수 등 총량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허가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백 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도 미국에 매장을 준비하고 해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한국)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음식점 개수 제한을 의미하는 이 후보의 허가총량제와 백 대표가 3년 전 언급한 '인스펙션'은 의미가 다르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