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 방문…의제 및 현안 브리핑

“디지털세, 국익 극대화로 접근”…글로벌 대기업 대한 과세권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29일(현지사간) 이탈리아 로마 살롱 델 폰테인에서 열린 'G20 재무·보건 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이어졌지만,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올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적다며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 하는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G20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나눠져 있다. 필라1은 약 27조원의 매출 규모로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보장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시점은 2025∼2030년 사이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G20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한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개별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경우 70% 달성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북한 백신에 대해 G20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중반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70%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