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이번엔 가상자산…이재명 약한 고리 ‘MZ세대 표심잡기’ 사활

연일 쏟아내는 경제 정책, 정부와는 동상이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가상자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2030 MZ세대를 겨냥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젊은 세대를 위해 정책 러시에 나섰다.

◆가상자산까지 손 뻗은 이재명···MZ세대 겨냥

이 후보는 4일 오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사실 1992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였다”며 “주식을 20년 가까이 해봤던 경험을 통해 보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과 시장의 룰을 만드는 과정은 대주주들이더라. 힘센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관철돼 소액주주가 설움을 많이 겪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 주체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데, 그 속에서 주식에 대한 기초 상식이 부족한 분들이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로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를 언급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평가받고는 있으나, 자본시장‧주식시장만큼은 소위 이머지(emerge) 마켓으로 분류돼 해외 장기투자자가 잘 유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원화 국제화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한국 경제 위상에 맞는 자본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MSCI 지수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인 만큼,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62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MSCI 선진지수 구성 국가 평균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코스피 200지수는 현재보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그는 “주식시장에서 합병‧분할을 반복하며 자사주를 통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정하는 게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광폭 행보 할수록 당·정 갈등 확산

그러나 최근 이 후보가 내세운 경제 관련 정책‧공약 등은 대부분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장기투자는 사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강화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곧 도입할 텐데, 이 과세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안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후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요지부동'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후보와 갈등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달부터 이를 적용코자 했으나, 과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미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 측 핵심 인물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원칙만을 고수하는데,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재난지원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론화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서 갈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