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이지만, 변혁적이진 않아"...바이든, '1조 달러' 인프라법 공식 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난항 끝에 일단 일부 시행된다.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 개혁과 경제 성장을 모두 잡으려는 당초 계획은 여야 정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1차 인프라 법안(초당적 인프라 투자·일자리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 내각 관료, 여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후 "냉소적인 시각에도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함께 모여 결과를 냈다"면서 "이는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생산·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극심한 워싱턴 정가의 분열 상황을 극복한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는 앞서 입법 과정에서 백악관의 주도로 여야가 초당적인 협상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8월에는 상원을, 이달 5일에는 하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된 1차 인프라 투자법 서명식. 가운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차 인프라 법안은 향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할 경우 10년에 걸쳐 약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번호 'H.R. 3684'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 5년간 지상 교통 개발 사업을 재승인하고 △고속도로신탁기금(the Highway Trust Fund)에 1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며 △물(상·하수도), 에너지, 광대역 기반시설(인프라) 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긴급 추가 지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철도 개선 △전기차 전환 △인터넷·전력망 개선 △공항·항구 개선 등 대체로 전통적인 의미의 물리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아울러,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고 각종 인프라 투자 사업을 조율·총괄하는 책임자로 미치 랜드루 전 뉴올리언스 시장을 임명했다. 직책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선임 자문관이다.

이와 관련해 AP는 1차 인프라 법안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시기에 초당적으로 통과한 점을 두고 '역사적 성취'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만큼 '변혁적인 계획'이 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1·2차로 나뉘어 발의한 전체 인프라 투자 계획(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의 규모가 정쟁 속에서 크게 축소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사회복지·교육 개혁 등 인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던 2차 법안의 규모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현재 1조8500억 달러로 축소됐다. 다만, 하원은 인프라법을 비롯한 핵심 입법 사안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 주중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