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엿보기] 되돌아보는 文정권 5년...'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

이종훈 정치평론가 신간

[사진=정치경영컨설팅]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을 회고하며 진보정권의 실패 이유를 분석한 저서가 나온다.

22일 정치경영컨설팅에 따르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내달 1일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담은 저서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를 발간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진보세력의 자기부정 역사로 규정짓고, 대표적으로 7대 악선례를 꼽는다. 저자가 뽑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악선례는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 △헌정사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역대 최다 비리의혹 장관 임명 강행 △당헌 편법 개정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 △사상 최다 초고속 국가부채 증가 △사상 최다 최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다.

저자는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며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된 점과 사상 최대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벼락거지를 양산한 점, 사상 최다 미투운동 가해자 배출로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난 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양산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을 빙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특히 저자는 문재인 정권 5년의 자기부정 결정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뽑았다. 저자는 "이 후보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투기 작전세력에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남길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의 기준으로 중죄에 해당하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저자는 결국 문 대통령과 친문계가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이런 악선례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피와 땀으로 일군 개혁의 성과와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중"이라며 "향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 이런 악선례를 근거로 진보 정당과 진보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시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랬지만 당신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참인가"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또 "이 책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라면서도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또는 이를 초월한 정권이건 앞으로 집권할 이들의 시행착오를 막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은 저자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전신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정치평론가·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정치경영 컨설팅 기법을 정치권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를 지내며 네이버 블로그 '인생은 정치다'와 유튜브 '이종훈정치TV', '팩트풀24'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2003), '사내정치의 기술'(2010), '인생은 정치다'(2014), '선거경영'(2021)이 있다.